1.    단기적 물동량 급증 및 '리바운드' 현상

 

그동안 고율 관세(멕시코·캐나다 25%, 한국·일본 15% 등) 부담으로 수입을 늦추거나 물량을 줄였던 수입업자들이 

관세가 사라진 틈을 타 주문을 재개

 

• 긴급성 증대: 관세 부과가 재개(대체 법안 적용 등)되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밀어내기' 수요가 몰리면서 

  운임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 전자상거래 가속화: 특히 저가 소형 화물이 많은 이커머스 업계는 관세 부담 완화에 따라 항공 배송 물량을 대폭 늘릴 것

 

2.    관세 환급(Refund)에 따른 유동성 개선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추산액 약 1,600억 달러)에 대한 대규모 환급절차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으나 

소송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3.    '규제의 공백'과 새로운 불확실성

 

판결은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것이지, 관세 자체를 영구 금지한 것이 아님

 

• 대체 법안의 등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나 232조(국가 안보) 등을 활용해 

  더 강력한 관세를 다시 부 과하겠다고 예고 중

 

• 공급망 마비 위험: 관세 체계가 계속 바뀌는 '혼란의 시기'에는 

  화주들이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스팟(Spot) 계약을 선호하게 되어 화물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

 

 

미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부터 바로 적용 되는  글로벌 관세를 도입

현재까지  한국의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음

 

1. 기존 보편 상호 관세15%는 사라지나 글로벌 관세 15%로 차이 없음

 

2. 새로이 부과된 15%는 150일간 효력이 있고 그 이후는 의회 승인이 필요

 

3. 자동차 등 개별 품목 추가 과세는 조사 보고서 및 의회 승인이 필요하여 이미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4. 따라서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올해 8월 이후에 관세로 다시 시끄러워질 수 있어, 그 전까지 나름의 front-loading 발생 가능